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성소수자 캠페인과 행사 개최에 대한 잇단 불허

 

2012년에 이어 성소수자 캠페인 및 행사 개최에 대한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013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커밍아웃 문화제를 위해 홍대 부근 걷고싶은거리의 무대 사용 신청서를 서울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행사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로 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이것이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는 여론이 일자 마포구청은 특정 목적의 계몽·선전활동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 ‘무지개행동과 마포구 성소수자 모임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등은 이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성소수자 단체 행사 장소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 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013. 11. 20.)

 

, 몇몇 대학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취소되거나 상영 방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당초 서울여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자치모임의 주도로 기독교 사상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주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의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여대는 지난 9월 서울 도심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의 강연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는데, 영화 상영 및 강연에 대한 항의 전화가 쇄도하자 학교 측의 압력으로 돌연 취소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상영일 전날 일방적으로 상영회 장소 대여취소를 통보하였다. 감리신학대학교에서는 홍보 포스터가 훼손되었고, 상영회를 취소한다는 허위 공지가 게시되는 등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학생들도 협박성 문자에 시달렸다. 결국 학교 측은 장소사용 신청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이유로 장소 사용 불허를 통보하였다.(동성애 주교다큐, 대학가 잇단 상영불허, <한겨레> 2013. 12. 15.자)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성소수자 캠페인 및 행사에 대한 불허처분은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혐오 표현을 용인하고 독려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SNS나 기독언론 등에서 역시 이와 같은 성소수자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한 자축이 게재되는 등 동성애 혐오 표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서초구청과 마포구청은 관내 옥외광고 게시대에 성소수자 캠페인 현수막 게재 신청을 불허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201212월 서초구청에 대하여 시정 권고 결정이 이뤄졌고(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26.12진정0485900 결정) 뒤이어 20136월 마포구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2012년 서초구청에 대한 결정은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6월 마포구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9.12진정0909300 결정)에서는 과도하게 광고 내용을 심사하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광고 문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객관성과 적정성 여부를 따진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적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구청에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이러한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을 불허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퀴어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처분 취소

 

201311월 대법원에서 게이 커플의 로맨스를 다룬 김조광수 감독의 단편 영화 <친구사이?>(<청년필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공동제작)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등급 분류 결정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11266 판결)

 

2009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친구사이?>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며 청소년 관람불가등급분류 결정을 한 바 있다. 제작사는 이러한 등급분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91심 재판부는 해당 영화가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 ,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것은 성적소수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친구사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5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재개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