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2013 영역별 현황 6. 군대

updated 2015.06.24 17:22 by sogilaw


고민 호소에도 지원 전무, 동성애자 병사 자살

 

20131월 충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병사의 군생활 적응과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 A일병은 자살 시도에 대해 부대에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 생명의 전화에 알리고 상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담관은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렸으나 재차 무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고민하던 육군사병 자살, <연합뉴스> 2013. 1. 16.자)

 

 

군형법 제92조의6,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존치

 

대한민국 군형법은 군대 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는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5에 의해 이성 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2조의6을 통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이성 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를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적 조처로서, 사실상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1.범죄화참조) 또 동성 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동성애자일 경우,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일어났다고 쉽게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처벌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은 201365,690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항 폐지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입법청원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동시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할 경우 동성애자의 성폭력을 막을 수 없고, 병역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 병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 가해자가 동성애자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