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2013 영역별 현황 8. 혐오표현

updated 2015.06.24 17:19 by sogilaw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신문광고와 만화 등을 통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20136,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겨레신문><경향신문>차별금지법 제정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한겨레> 2013. 6. 7.26면광고 ; <경향신문> 2013. 6. 18.15면 광고)

 

이 광고에서 한국교회언론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금지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성적 문란, 종교적 탄압의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 동성애자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수명도 짧아’, ‘동성애를 치유받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등 비과학적이고 편견에 기반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던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혐오 표현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신문사 측은 재정문제와 광고국의 사정이라는 소극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한겨레에 이어 경향 너마저동성애 혐오 광고 논란, <미디어오늘> 2013. 6. 18.자)

 

한편,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대형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웹툰(인터넷 만화)을 통해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라는 만화를 6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1-6”, 네이버 <도전만화>, 2013.7. 13.~19.) 교학사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성적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기술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동성애를 도벽충동·소아성애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충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그동안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반대를 주도해온 단체로, 게재한 만화는 해당 교과서에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는 기술을 삽입,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보수 기독교계의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네이버측은 텍스트에 대한 선정성과 폭력성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혐오 표현을 제재할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20144월 현재, 교학사 <생활과 윤리>는 이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정 발간하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2013. 8. 5.)

 

여러 국가들에서 성적지향뿐만 아니라 타인종,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반인권적일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을 강화하고 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 및 행동 정책을 통해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적지향을 근거로 하여 특정 집단에게 적개심과 증오심을 조장하는 콘텐츠배포를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