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여자축구선수에 대하여 성별검사를 요구한 사건

 

여자축구선수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리그 참가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의 7개 구단 감독 중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의 서정호 감독을 제외한 6개 구단 감독들이 20131019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중이던 인천에 모여 한국여자축구 실업감독 간담회를 열었고, 간담회의 결과 서울시청 여자 축구단 소속의 선수인 박은선의 성별을 확인해줄 것을 결의한 내용을 팩스를 통해 연맹에 전달하였다. 이 일은 115일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박은선 선수와 소속 구단, 정치권과 여론 등은 인권침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고 박은선 소속구단인 서울시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42,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방지 대핵 마련을 권고했다.)

 

여자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성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여성선수에게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고, 성별을 결정하는 요소가 염색체, 생식기관, /외부 생식기, 호르몬, 2차 성징, 지정된 성별/사회적인 양육, 성별정체성 등 다양하며, 이 중에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없고, 성별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양상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자스포츠선수에게 요구되는 성별검사 자체가 의학적으로도 논쟁적이며 선수의 프라이버시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방송인에 대해 호모포비아에 근거한 공갈협박을 가한 전 매니저에 대해 형사 처벌

 

20133월 함께 일한 연기자의 동성 간에 일어난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전 매니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매니저에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과 공갈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성 간에 일어난 성적 행위가 공갈협박의 빌미가 되고 특히 피해자가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사건은 다행스럽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공갈협박을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 까봐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