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동성결혼 법제화 운동 본격화

 

동성커플의 공개 결혼식이 열리면서 동성결혼 이슈가 크게 공론화되었다. 97,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이하 김조-김 부부)은 서울 도심에서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식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예술인 및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거행되었다. 미디어상에서도 널리 보도되어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축의금은 모두 LGBT 센터 건립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김조광수·김승환 커플, 국내 첫 공개 동성 결혼식, <한겨레> 2013. 9. 7.자)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성소수자인권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슬로건으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와 김조-김 부부는 사회변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세계인권의 날1210<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인 121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구청은 현재로서는 동성 혼인신고를 수리할 민법상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김조-김 부부에게 혼인신고서 불수리 통보서를 보냈다.* 당사자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는 2014년 중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김조-김부부 혼인 신고 불수리, <경향신문> 2013. 12. 17.자) 이는 2004년 인천지방법원의 사실혼 레즈비언커플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합 문제를 둘러싼 최초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은평구청에서는 2004년 3월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서를 제출불수리 처분한 전례가 있었다게이결혼식 커플 혼인신고서 수리 거부. <한겨레> 2004. 3.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