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재생산권 침해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별 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와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별정정을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은 불임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가는 자녀의 복리와 신분관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분관계의 혼란방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자녀의 복리 또한 미리 선험적, 일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으며, 젠더 평등과 다양성이 증진된 사회에서 자녀의 복리는 훨씬 보장될 것이므로, 자녀의 삶이 제한되는 지점을 트랜스젠더 부모에게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3)는 간성 아동에 대한 자기 동의 없는 성 할당 수술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호르몬제 투약 및 수술 등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레즈비언 커플 입양/인공수정 위해 덴마크로 이주

 

4년 전 결혼식을 올린 한국의 레즈비언 부부 P씨와 J씨는 덴마크 이민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병원에서는 법적 부부가 아닌 이들에게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정자은행 이용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20131214일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마련한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회에 참석해 그간 한국에서 임신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어려움, 덴마크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했다.(한겨레 2013.12.15. “레즈비언 부부, 한국 떠나는 사연”)

 

한국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인정과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의 욕구가 있는 동성커플은 개별적으로 정자제공자를 구해서 비혼모가 되거나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에서 임신이 성공하더라도 정자제공자와의 관계, 동성 배우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타인의 간섭이나 위협,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