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2013 영역별 현황 13. 사회보장

updated 2015.06.24 14:54 by sogilaw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가입의 문제에서 성소수자가 배제, 차별받고 있음

 

현재 트랜스젠더는 성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성별 정정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되는데, 국가는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 전 과정을 건강보험을 벗어난 비급여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매겨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더 나은 미래로_의료 개선방향참조. http://transroadmap.net

 

또한, 동성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등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모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 때 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동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관계에 놓여있는 이성 부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에 따른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배우자 1인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또 다른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가입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차별적인 상황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