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

2013 영역별 현황 14. 난민

updated 2015.06.24 14:52 by sogilaw


반동성애 혐오 폭력과 국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난민신청한 우간다의 레즈비언

 

2013425일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한 A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난민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이다.(서울행정법원 2013.4.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항소)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이에 항소하였다. (2014.1 항소심 원소 패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A씨는 2011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A씨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내자, 법무부장관은 2012619일에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상황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동성애자인 점, 우간다 정부는 법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탄압하고 있는 점, A씨의 마을 사람들은 A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2개월 전에 A씨의 모친에게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협박하였고, A씨의 집에 불을 질러서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한 점을 들어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이에 항소하였다.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당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 76조의 2 1, 난민협약 제1, 난민의정서 제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징병제로 인해 난민이 되는 한국의 성소수자들

 

20134월 한국인 B씨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당국은 B씨가 한국에서 동성애자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입국해 난민수용소에서 지낸지 5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난민 결정에 따라 B씨는 무국적 상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병역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가 없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6개월 가량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는 군대나 감옥에서 받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난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로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국가에서는 한국의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성전환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만 하는데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차별이나 폭력을 보호할만한 법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국인 예다씨왜 무국적 난민을 택했나」, 한겨레21, 2013.10.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