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현황표(2020년 4월 현재)

※ 순서는 법령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 구분하고 각 체계 내에서는 영역 – 법률명 순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군대

군형법

1962년 제정

 

2009년 제92조를 제92조의5로 변경하면서 법정형을 징역1년에서 징역2년으로 상향조정. 2010. 2. 3.부터 시행

 

2013년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면서 군형법상 성폭력 규정 역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대체(국방부 의견 반영).

과거에는 제15장(기타의 죄)에 제92조 (추행)로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까지 처벌함.

 

2009년 개정법은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의5(추행)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

 

 2013년 개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2017년, 2020년 각 위헌제청심판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2018년 5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

수용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년 행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신설

 

2008년부터 시행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권리구제로는 소장 면담과 청원 등을 규정(제116조 및 제117조)

수용시설

/ 군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년 군행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신설

 

2010. 5. 부터 시행

조항만 약간 다를 뿐 위와 동일하게 규정(제6조, 제101조, 제102조)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년 제정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30조 조사대상 조항에서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제2조 3호)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1항)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제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군대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1950년부터 시행

 

2009. 12.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 신설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의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함(제136조)

군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단서조항 삽입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 검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나,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검사를 대체 (제8조 제2항 10호 단서)

군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978. 12.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을 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도입

 

1999. 1.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 규정이 사라지고 현재의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라는 용어 등장. 이후 유지.

 

2015. 10. 일부개정 당시 ‘성주체성 장애’ 정도 판단에 있어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를 기준으로 추가

 

2018. 2. 일부개정으로 ‘성주체성장애’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GAF기준을 삭제했으며, 문구를 수정함

 

2018. 9. 성주체성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3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경도, 고도의 2단계로만 나눔

 

102의3.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도인 경우 4급, 고도인 경우 5급 판정이 내려짐)

출입국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인의 처우에 관한 규칙

 

 2015. 6.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소 내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 신설

 제6조 제4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입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와 소지품 검사에 있어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보호외국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방 구분으로 “환자, 임산부,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의 예외로 규정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2019. 12.부터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행정규칙 및 대법원예규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군대 /

수용시설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2011. 2. 제정

제5조(차별금지) 징계입창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나이·종교·학력·출신지역·용모·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2006년 2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2006년 4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제정

 

위 <지침>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8년 국방부 훈령 제898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일부 수정, 격상

 

2009년 <부대관리훈령>이 제정되면서 내용변경 없이 통합

제4편(사고예방)의 제7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으로 실려 있음

 

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 제한, 교육 강화, 동성애자 병사의 모든 성적 행위 불인정 등을 규정

군대

군 인권업무 훈령

(국방부훈령)

 2011. 7. 제정

 

 2017. 1.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추가

제16조 (교육내용) ① 병 및 간부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6.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군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2004. 10. 제정

 

 2018. 6.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추가

제5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계급, 직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

헌혈기록카드

(보건복지부고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내에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동성과의 성접촉’ 항목을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 항목으로 변경

 

2009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고시로 변경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성간의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 있어서 다르게 설정

 

 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에서는, “성접촉이라 함은 깊은 키스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

성별정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2006년 대법원 결정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7년 제정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2009년 개정

 

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

 

2013년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하면서, 성별정정허가신청 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2019년 첨부서류에서 ‘부모동의서’를 삭제

 

2020년 제3조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으로, 제6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개정함

성별정정 허가신청과 허가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

 

법원의 심리를 위한 참고서면과 참고사항을 규정

 

“제3조(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인우인의 보증서

 

제6조(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일반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훈령)

2009. 1. 제정

“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2007년 해양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2018년 해양경찰청이 다시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 훈령으로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과 더불어 ‘성적 소수자’라는 말이 들어간 행정규칙. 2018. 5. 14. 경찰청훈령이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바뀌며 성적 소수자가 삭제되었으나, 해양경찰청 훈령은 그대로 유지

 

 

제2조 4호에 성적 소수자 정의규정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라고 규정

 

제4장(수사) 제3절(사회적 약자 보호)의 제56조(성적 소수자 수사)에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우팅 제한

 

제4장(수사) 제4절(유치인 인권보장)의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항에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2006년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2007년 시행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해양경찰청훈령)

 2011. 9. 시행

 해양경찰청훈령이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2018년 해양경찰청이 다시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 훈령으로 개정

 위와 동일하게 규정

 

 과거에는 위 성적 소수자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경찰청훈령과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됨




3.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례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교육

광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0. 10.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0. 제정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1. 제정

 

2017년 9월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

 

2019. 3. 성소수자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신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최초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등장

 

 차별금지사유로서의 명시를 넘어 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 권리 등을 명시

교육

광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 6. 제정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미디어

기초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

2018. 12. 제정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야 한다.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한 경우

미디어

기초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2017. 11.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 11.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정선군 소셜네트워크 개설 및운영 조례

2019. 12.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0.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 5.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아동청소년

광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2012. 10. 제정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

광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013년 조례 제정

 

2014년 시행규칙 제정

조례에서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에서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

일반

광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2012. 9.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1. 제정

제5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2012년 조례 제정

 

2015년 시행규칙 제정

조례에서 옴부즈만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에서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

일반

광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제정

제2조(기본이념)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201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8.4.3. 도의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결의함

 

2018.10.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가 다시 제정됨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충청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제정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4. 제정

제6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1. 5.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7.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2015. 5. 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상담·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 제정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4.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일반

기초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015. 5. 조례 제정

 

2019. 3. 시행규칙 제정

조례에서 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접수, 상담, 조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규정함

 

시행규칙에서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함

일반

기초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2.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군민은 인권을 존중 받으며,「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는 군수에게 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절차

광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경기도예규)

2020. 1. 제정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등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절차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서울특별시예규)

2018. 5. 제정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