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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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영역별 현황 2. 차별철폐와 평등
-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화 시도의 침체
2014년에는 한 해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전무했다.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조직화된 항의에 의해 발의 철회...
sogilaw | 2015-06-24 19:25 | 조회 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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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역별 현황 2. 차별철폐와 평등
-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반동성애 단체 및 보수기독교계의 공격으로 철회됨
2013년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로써 19대 국...
sogilaw | 2015-06-24 17:44 | 조회 수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