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7)

  •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3.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위한 특별기구 결성 2019. 2. 20.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
    sogilaw | 2020-05-15 05:11 | 조회 수 308
  • 6. 교육/청소년
    국가인권위,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9.부터 14.까지 6일 간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
    sogilaw | 2020-05-15 05:08 | 조회 수 438
  • 11. 혐오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및 활동 2019. 2.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1] 또한 국가인...
    sogilaw | 2020-05-15 05:03 | 조회 수 322
  • 20. 연구/조사
    국제앰네스티,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와 정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7월과 2019년 5월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019. 7. 11. 보고서 『침묵 속의 복...
    sogilaw | 2020-05-15 04:52 | 조회 수 344
  •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자자체 인권기구
    3.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의지 피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7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와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
    sogilaw | 2020-05-03 18:40 | 조회 수 302
  • 8. 혐오표현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되었다가 철회 2018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곧 철회되었다. 2018. 2. 13.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성별·장애·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
    sogilaw | 2020-05-03 18:32 | 조회 수 322
  • 12. 여론/미디어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의 49.0%가 동성애자 포용 거부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9~69세 성인의 49.0%가 동성애자를 이웃, 직장동...
    sogilaw | 2020-05-03 18:19 | 조회 수 331
  • 14. 조사/연구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0%가 폭력 피해로 우울증상 겪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팀(팀장 김승섭 교수)은 2018. 9. 8.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자들을 대...
    sogilaw | 2020-05-03 18:13 | 조회 수 285
  • 4. 교육/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선동 교육과 이에 대한 규제 2017.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서울 ...
    sogilaw | 2020-05-03 18:00 | 조회 수 314
  • 8. 혐오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결과 발표 2017. 2. 19.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1]를 발표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을 주요 표...
    sogilaw | 2020-05-03 17:55 | 조회 수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