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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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낙태죄 폐지 운동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 3. 3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결정 선고를 앞두고 ‘카운트...
sogilaw | 2020-05-15 05:00 | 조회 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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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유엔 사회권위원회, 동성커플의 재생산 건강 권리 관련 권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정기보고서 심사 중에서 동성 커플에게 재생산 의료 기술에 대...
sogilaw | 2020-05-03 17:50 | 조회 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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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HIV/AIDS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 증진 필요성 대두 2015. 12. 2. 제 2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김춘진, 신상진이 주최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주관한 “효과적인 에이즈예방 및 치료를...
sogilaw | 2016-09-12 17:19 | 조회 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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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영역별 현황 14.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성별변경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
sogilaw | 2015-06-24 19:11 | 조회 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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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역별 현황 12.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재생산권 침해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
sogilaw | 2015-06-24 14:56 | 조회 수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