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

  •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운동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 3. 3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결정 선고를 앞두고 ‘카운트...
    sogilaw | 2020-05-15 05:00 | 조회 수 334
  • 13.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유엔 사회권위원회, 동성커플의 재생산 건강 권리 관련 권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정기보고서 심사 중에서 동성 커플에게 재생산 의료 기술에 대...
    sogilaw | 2020-05-03 17:50 | 조회 수 276
  • 16.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HIV/AIDS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 증진 필요성 대두 2015. 12. 2. 제 2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김춘진, 신상진이 주최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주관한 “효과적인 에이즈예방 및 치료를...
    sogilaw | 2016-09-12 17:19 | 조회 수 1163
  • 2014 영역별 현황 14.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성별변경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
    sogilaw | 2015-06-24 19:11 | 조회 수 1578
  • 2013 영역별 현황 12.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재생산권 침해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
    sogilaw | 2015-06-24 14:56 | 조회 수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