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

  • 2014 영역별 현황 14.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성별변경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
    sogilaw | 2015-06-24 19:11 | 조회 수 1461
  • 2013 영역별 현황 12.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재생산권 침해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
    sogilaw | 2015-06-24 14:56 | 조회 수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