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

  • 2014 영역별 현황 5. 교육/청소년
    성북구청, 지역교회 반대로 청소년 성소수자 위한 주민참여예산 불용 2014. 12. 31.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
    sogilaw | 2015-06-24 19:22 | 조회 수 1697
  • 2013 영역별 현황 4. 교육/청소년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성소수자 학생의 자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sogilaw | 2015-06-24 17:31 | 조회 수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