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

  • 7. 군대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파기 촉구 이어져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 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
    sogilaw | 2020-05-15 05:07 | 조회 수 327
  • 5. 군대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
    sogilaw | 2020-05-03 18:37 | 조회 수 347
  • 5. 군대
    육군,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과 처벌 (1. 범죄화와 동일) 2017년 4월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뒤이어 색출의 대상이 된 해당 군인들이 처벌을 받기에 이르...
    sogilaw | 2020-05-03 17:59 | 조회 수 314
  • 7. 군대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과 페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2016. 7. 28.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2011년의 결...
    sogilaw | 2017-08-09 11:47 | 조회 수 723
  • 7. 군대
    국정감사에서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기준으로서의 고환적출 요구 문제제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015년 9월 병무청이 MTF 트랜스젠더에게 병역면제의 기준으로서 고환적출 수술을 강...
    sogilaw | 2016-09-20 13:28 | 조회 수 1131
  • 2014 영역별 현황 6. 군대
    병역면제 받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이유 면제 취소와 형사기소 「병역법」과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MTF 트랜...
    sogilaw | 2015-06-24 19:20 | 조회 수 2058
  • 2013 영역별 현황 6. 군대
    고민 호소에도 지원 전무, 동성애자 병사 자살 2013년 1월 충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병사의 군생활 적응과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 A일병...
    sogilaw | 2015-06-24 17:22 | 조회 수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