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

  • 2014 영역별 현황 6. 군대
    병역면제 받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이유 면제 취소와 형사기소 「병역법」과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MTF 트랜...
    sogilaw | 2015-06-24 19:20 | 조회 수 1940
  • 2013 영역별 현황 6. 군대
    고민 호소에도 지원 전무, 동성애자 병사 자살 2013년 1월 충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병사의 군생활 적응과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 A일병...
    sogilaw | 2015-06-24 17:22 | 조회 수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