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4)

  • 7. 군대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파기 촉구 이어져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 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
    sogilaw | 2020-05-15 05:07 | 조회 수 327
  • 20. 연구/조사
    국제앰네스티,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와 정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7월과 2019년 5월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019. 7. 11. 보고서 『침묵 속의 복...
    sogilaw | 2020-05-15 04:52 | 조회 수 344
  • 1. 범죄화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
    sogilaw | 2020-05-03 18:43 | 조회 수 299
  • 8. 혐오표현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되었다가 철회 2018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곧 철회되었다. 2018. 2. 13.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성별·장애·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
    sogilaw | 2020-05-03 18:32 | 조회 수 322
  • 10.인권옹호자
    문재인 대선 후보 ‘동성애 반대’ 발언 항의 성소수자 활동가 13명 강제 연행 2017. 4. 2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에 항의한 성소수자 활동가 13명이 국회에서 경찰에 강제 연...
    sogilaw | 2020-05-03 17:53 | 조회 수 288
  • 16. 여론/미디어
    한국 갤럽 여론조사,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56% 한국 갤럽은 2017. 5. 30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1]와 같은 날 군...
    sogilaw | 2020-05-03 17:40 | 조회 수 302
  • 19. 국제인권매커니즘
    2017년 한국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심의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절차가 진행되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sogilaw | 2020-05-03 17:19 | 조회 수 316
  • 소개
    반갑습니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2014년부터 펴내고 있는 연간보고서로, 매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현황,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
    sogilaw | 2020-05-03 15:16 | 조회 수 0
  • 1. 범죄화
    헌법재판소,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 2016. 7. 28.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1]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군...
    sogilaw | 2017-08-09 11:48 | 조회 수 737
  •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3.1.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최이우 비상임위원 성소수자 차별 발언 두둔 국가인권위원회 최이우 비상임위원이 공개포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두둔...
    sogilaw | 2017-08-09 11:48 | 조회 수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