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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영역별 현황 12. 성별변경
    성기성형수술 요구 없이 FTM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잇달아 2014년 3월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최상열)은 남성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FTM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sogilaw | 2015-06-24 19:13 | 조회 수 2565
  • 2013 영역별 현황 10. 성별정정
    서울서부지법, 성기성형 수술 없이 FTM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의 위헌성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3월 남성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FTM 트랜스젠더 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sogilaw | 2015-06-24 17:14 | 조회 수 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