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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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영역별 현황 12. 성별변경
- 성기성형수술 요구 없이 FTM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잇달아
2014년 3월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최상열)은 남성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FTM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sogilaw | 2015-06-24 19:13 | 조회 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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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역별 현황 10. 성별정정
- 서울서부지법, 성기성형 수술 없이 FTM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의 위헌성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3월 남성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FTM 트랜스젠더 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sogilaw | 2015-06-24 17:14 | 조회 수 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