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 범죄화

updated 2020.05.15 05:13 by sogilaw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촉구 집회 이어져

2019. 7. 19.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소수자 현역 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 역시 촉구했다.[1]


2019. 10.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2]


 


서울서부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위헌제청

2019.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파매개행위금지 및 처벌조항(제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동법 제2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지속적인 치료 등으로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인 경우에도 성관계를 한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등,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항이 HIV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역시 제기돼 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위 결정에서 전파매개금지조항은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HIV 감염인은 사실상 접촉을 동반한 인간적 관계들을 모두 포기해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3]


이에 대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가 공포와 낙인으로 HIV/AIDS 예방을 가로막고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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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소수자 색출은 범죄”…군인권센터, 대법원 앞 집회」, <이데일리>, 2019. 7. 20.자


[2]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연합뉴스>, 2019. 10. 1.자


[3] 「“HIV 감염 위험, 따지지도 않고 처벌?” 에이즈 예방법 19조 위헌심판 제청」, <한겨레>, 2020. 1. 15.자


[4] 「공포와 낙인으로 HIV/AIDS 예방을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19조를 폐지하라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0. 1.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