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2. 차별철폐와 평등

updated 2020.05.15 05:13 by sogilaw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정의 축소, 성적지향 삭제 시도

2019. 11. 12. 안상수 등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개악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안상수 의원)을 발의했다. 위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은 삭제하고 '성별'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든 제안이유는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등이다.[i] 이는 그간 극우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고,[ii]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1. 19. <‘성적지향’ 삭제, ‘성별’ 개념 축소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iii] 비판이 거세게 일자 발의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위 개정안은 2019. 11. 19. 철회되었다. 그러나, 2019. 11. 21. 44인의 국회의원을 발의자로 하여 같은 내용의 법안(대표발의 안상수 의원)이 재발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규범의 수난 이어져

2019년 한 해 성소수자 혐오를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 인권규범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고, 이는 성평등, 문화다양성, 시민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었다.


부천시에서는 2019년 6월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 발의되었다가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열어주는 조례라는 반대주장을 이유로 자진 철회되었고,[iv] 2019년 9월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또한 부결되었다.[v] 2019년 12월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동성애, 이슬람 혐오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vi]


'성평등', '젠더' 등의 용어가 성소수자 인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를 반대하는 일도 계속되었다. 2019년 6월 성인지 강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 자문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젠더' 용어에 대한 반발에 결국 부결되었다.[vii] 경기도에서는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성평등위원회’라는 문구를 이유로 항의와 반대가 계속되고 발의한 도의원에게 수백 통의 협박·욕설 문자 등이 보내지기도 했다.[viii]


한편 경기도 인권시민단체들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혐오선동 세력의 말과 행동을 저지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에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히며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발족하는 등[ix], 혐오선동에 대항하는 시민인권단체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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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203936]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44인」, 2019. 11. 21.자


[ii]「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2019. 11. 20.자


[iii]「‘성적지향’ 삭제, ‘성별’ 개념 축소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2019. 11. 19.자


[iv] 「동성애 옹호' 논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상정 무산」, <연합뉴스>, 2019. 6. 25.자


[v] 「부천시의원 공동발의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 부결」, <경인일보>, 2019. 9. 24.자


[vi] 「지자체 ‘인권조례’ 또 가로막은 보수 개신교」, <경향신문>, 2019. 12. 17.자


[vii]「'젠더' 용어 사용 논란…부산시의회 양성평등 조례 개정 부결」, <연합뉴스>, 2019.6.18.자


[viii]「성평등·젠더 들어간 조례 못만들어」, <여성신문>, 2019. 8. 1.자


[ix]「“기독교 혐오선동 도 넘어…경기도 성평등 조례 방해 말라”」, <한겨레>, 2019. 9.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