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3.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위한 특별기구 결성

2019. 2. 20.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하였다. 추진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에 넘쳐난다"고 진단하면서,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후 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신설된 혐오차별대응기획단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침해 사건 관련 다수의 결정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4. 10.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을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의 한복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i] 또 같은 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대문구청과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권고하였다.[ii] (자세한 내용은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2019. 1. 23. 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HIV 감염사실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한 사건에 대해,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인 소방서장 및 도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복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iii] (자세한 내용은 4. 고용 참조)


2020. 1. 22. 숭실대학교가 성소수자 문구를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다.[iv] (자세한 내용은 6. 교육/청소년 참조)


2019. 4. 30. 2018년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집회방해를 경찰이 방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v] (자세한 내용은 8. 경찰 참조)


2019. 3. 20.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호르몬 요법 등 의료적 조치를 거부당하고 원치 않게 여성수용동에 수감된 것을 차별 및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구치소의 조치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vi] 2019. 6. 5. HIV 감염인을 격리 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며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여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교도소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였다.[vii] (자세한 내용은 9. 구금/수용시설/난민 참조)


2019. 1. 28. HIV 감염으로 인해 시력소실 및 편마비 후유증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viii] (자세한 내용은 12. 보건의료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27. 외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동성 커플이 부부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하여는, 정책적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16. 가족구성권 참조) 또한 2019. 11. 1.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표현 진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3.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9. 9. 2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는 서울시가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한 것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임을 확인하였다.[ix]


이 사건은 2015년 이래 5년 간 계속하여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어왔음에도, 매년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시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온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위는 “성소수자를 주체로 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사용신고는 즉시 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비정상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백한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시가 위탁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 시설 담당부서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

 

[i]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10.자 17진정1162100·18진정0026700(병합) 결정

[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10.자 17진정0935400 결정

[i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1. 23.자 18진정0180100 결정

[iv]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22.자 19진정020400 결정

[v]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30.자 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18진정0629800)

[vi]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0.자 17진정0726700 결정

[v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6. 5.자 19진정0116200 결정

[vi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1. 28.자 17진정1037600 결정

[ix]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9. 9. 26.자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