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4. 고용

updated 2020.05.15 05:10 by sogilaw

고용노동부 운영 <워크넷>, 성소수자 차별적 채용공고 게시

2019. 6. 21. “동성애자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명시한 채용공고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쳐 <워크넷>에 게시되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이다. 이후 <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위와 같은 차별적 채용공고가 그대로 게시되었다. [i]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7. 18. <워크넷> 관리자인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채용 시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구인조건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하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들에게 해당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워크넷 구인신청 접수, 수리 시 “동성애”, “동성애자”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하고, 2020년 ‘취업알선 업무지침’ 개정 시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여 2020. 3. 27.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염성 없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직 종용은 고용상 차별

2019. 1. 23.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HIV 감염사실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한 사건에 대해,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ii] 이 사건 피해자는 HIV 감염을 알게 된 후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였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HIV 감염이 소방관 결격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진행여부 또는 증상과 관계없이 HIV 감염, 즉 HIV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진정인인 소방서장 및 도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복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대전 프로축구단, HIV 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선수 계약 해지 및 감염 사실 누설

2019.  7.  13. 프로축구 2부 리그 구단인 대전시티즌은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에 대해 영입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구단 측은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선수가 HIV 양성반응을 보여 신속히 해지했다”고 밝혔다.[iii] 이러한 구단 측의 행위에 대해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HIV 감염사실을 보도자료로 누설한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2019. 8. 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은 대전시티즌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iv]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9. 12.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일하는 성소수자의 존재 가시화

일터에 늘 존재하지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성소수자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v] 동성 파트너와 결혼을 앞둔 김규진씨는 직장에 청첩장을 제출하고 결혼축의금과 신혼여행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우려와 달리 직장 동료들의 지지 속에 승인을 받았다. 김규진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험담이 2019년 9~10월 기사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직장 내 성소수자의 존재와 당면 이슈들이 부각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콜센터, 학교, 학원, 일반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20~30대 성소수자 20여 명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직장생활을 보여주는 책,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가 출간되었다.[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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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정보 개제 시 성소수자 차별 없도록 지침 시달」, <오마이뉴스>, 2020. 4. 13.자


[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1. 23. 자 18진정0180100 결정


[iii] 「가면 쓴 삶도 힘든데… HIV 감염인에겐 법도 인권도 없었다」, <서울신문>, 2019. 7. 5.자


[iv] 「인권사회단체, HIV감염 이유로 하루 만에 계약 해지한 ‘대전시티즌’ 검찰 고발」, <비마이너>, 2019. 8. 2.자


[v] 「동성커플 청첩장, 회사에 냈더니… "축하한다"」, <머니투데이>, 2019. 9. 16.자


[vi]  희정,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 당신이 모르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오월의 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