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updated 2020.05.15 05:09 by sogilaw

국가인권위,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별표현 차별 판단

2019. 4.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을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의 한복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i]


문화재청은 2013년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이하 ‘한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궁, 종묘 등 유적관람 시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해왔다. 그러다 2015년, ‘남성은 바지한복, 여성은 치마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결국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이 제기되었다.[ii]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결정문에서 '성별표현'을 차별사유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사유로 보면서,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평등권을 제한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 이후 2019. 6. 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성별에 상관없이 한복 착용 시 고궁 등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2019. 7. 1일부터 시행하였다.[iii]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취소 행위 차별로 판단

2019. 4.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동대문구청과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iv]


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 10. 21.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기획하면서 같은 해 9. 19.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인 9. 25.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대관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공단 측은 대관을 취소하였다.[v]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몰랐던 담당자의 실수’라는 공단측의 해명을 기각하면서,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은 최종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대관 허가를 취소”했으며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대문구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동대문시설관리공단 감독기관으로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였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퀴어문화축제 공간 사용 불허

2019년 9월 개최예정이었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도로 점용허가 불허로 취소되었다. 해운대구는 보행자가 다니는 해운대 구남로에서 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신고뿐만 아니라 도로점용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처음 열린 2017년부터 안전을 이유로 도로점용을 한 차례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기획단은 해운대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축제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이 우려돼 축제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vi] (자세한 내용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서울시 인권위,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운영, 관리 공공시설에서의 차별방지 권고

2019. 9. 2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한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임을 확인하였다.[vii] 그러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시가 위탁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는 제반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 시설 담당부서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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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10.자 17진정1162100·18진정0026700(병합) 결정


[ii]  자세한 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중 재화와 서비스 이용 항목 참조


[iii] 「다음달부터 치마저고리 입은 남성도 고궁 무료입장」, <연합뉴스>, 2019. 6. 26.자


[iv]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10.자 17진정0935400 결정


[v]  자세한 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중 재화와 서비스 이용 항목 참조


[vi]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해운대구, 혐오세력 방관”」, <한겨레>, 2019. 8. 19.자


[vii]  2019. 9. 26.자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