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6. 교육/청소년

updated 2020.05.15 05:08 by sogilaw

국가인권위,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9.부터 14.까지 6일 간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은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0. 28.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행하였다.[2]


 


아동‧청소년 도서에 성소수자 차별‧혐오 조장 내용 게재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만화인 『Why? 사춘기와 성’(예림당)』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2019. 6. 1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식 SNS를 통해 문제제기 및 수정을 요청하였다.[3] 문제가 된 내용은 아동이 부모와 나누는 대화로, 아동이 “엄마, 동성애는 나쁜거지?”라고 질문하자 부모가 “나쁘다기 보다는 정상이 아니지”, “네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서 다행이야”라고 대답하는 부분이었다. 해당 출판사는 “2013년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 측의 항의가 와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할 계획을 밝혔다.[4]


 


아동청소년 성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향한 반성소수자 단체 공격 이어져

2019. 11. 경기도 구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구리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이 주도한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에 반대하면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성 욕망 자극하는 성평등 교육 OUT’,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또한 2019. 11. 22. 개최된 구리시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반성소수자단체들이 ‘성교육, 성문화’ 를 ‘양성교육, 양성문화’로 바꾸라고 계속해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건과 더불어 2019년 한 해 동안 ‘성평등’, ‘페미니즘’ 등의 용어를 사용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강사 등에 대하여 반성소수자단체의 항의 민원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교육청의 지시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5]


 


초등학생에 동성애 혐오 영상 상영한 교사, 유죄판결 받아

2019. 7. 5.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명목으로 동성애 혐오 영상을 상영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졌다.[6] 어린이집 부원장, 원감인 피고인들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를 온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며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동물,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고 설명’하고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영상 내용과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업에서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비방당한 교사, 명예훼손 인정받아

201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에서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보수 학부모단체의 비방에 시달려 온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학부모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7]


해당 교사는 2017년 영어수업 중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 사진과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해당 교사가 “항문성교는 인권이다, 정말 좋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시위하는 것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 판시하며, 전학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점도 참작된다”면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무지개 징계사건에 대한 법원 가처분결정 및 무효확인 판결

2018.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및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이 내려졌다.[8]


2019.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 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9] 또한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대상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10] 이후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숭실대학교,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하고 성소수자 차별 지속

2018. 11. 1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숭실대학교가 교내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개최하려 한 영화제를 대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이 학교 설립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11] 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학교 내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숭실대학교는 2019. 5.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없다”며 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하였다.[12] 또한 2019년 2월에는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이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 문구를 이유로 게시를 불허하기도 했다. 이에 이방인 측은 학교 측을 상대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 22. 현수막 게시불허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 판단했다.[13]


 


연세대, 반동성애단체들의 공격으로 인권강의 필수과목 철회

2019. 9. 19. 연세대학교는 당초 신입생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였던 <연세 정신과 인권> 강의를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경은 강의 과목이 동성애 옹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동성애단체들의 항의시위 및 전화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14]


연세대학교는 당초 2019. 8. 5. <연세 정신과 인권>를 개설하며 2020년부터 1학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의 과목 중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극우개신교 등 혐오선동세력들은 강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는 8. 21.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강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겠다며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시민사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내걸었던 ‘인권’을 스스로 짓밟은 셈”이라고 규탄했다.[1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관련 권고 다수 발표

2019. 10. 2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의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16]에, 성소수자 아동 관련 권고가 다수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성교육 제공, 학교에서의 차별 예방, 근절, 조사를 위한 조치 실시, 아동사법에 있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권고했다(자세한 내용은 21. 국제인권매커니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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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2]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 ‘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공지, 2019. 6. 18.자


[4] 「아동청소년 학습만화에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서울신문>, 2019. 6. 19.자


[5] 「조직적 항의 폭탄’ 반동성애 진영 타깃 된 ‘청소년성문화센터’」, <뉴스앤조이>, 2019. 12. 19. 자.


[6] 「아동 학대를 성교육이라더니...어린이집 징역형」, <대구MBC>, 2019. 7. 5.자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소7161572 판결


[8]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33쪽 참조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7.자 2019카합10114 결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11]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자 15진정0917300·16진정0398000(병합) 결정


[12] 「숭실대·한동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거부」, <연합뉴스>, 2019. 5. 3.자


[13]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22.자 19진정020400 결정


[14] 「연세대, 인권강의 필수과목 철회… "혐오세력에 굴복했나"」, <경향신문> 2019. 9. 22.자


[15] 「[논평]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9. 9. 24.자


[1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5-6)」,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