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7. 군대

updated 2020.05.15 05:07 by sogilaw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파기 촉구 이어져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 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i]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과 직속 부하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2019. 1. 29.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여성·군인·성소수자로서 피해자가 처했을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ii]

  또한 2019. 2. 19.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를 열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등 위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짚었다.[iii]


 


국제앰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 보고서 발간

2019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와 정부, 국회에 전달할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 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이후, 2018년 6, 7월과 2019 5월 각각 조사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현역 군인, 전역자, 예비 입영자 21명을 포함해 군사법원,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국회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소수자 인권 침해 범죄자 재판 회부,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조사·구금·기소 중단, △동성 간 성적 행위·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판결·기소 등의 기록 삭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iv]


2019. 7. 11. 국제앰네스티는 위 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등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한국 군대는 군인의 성적지향이 군 복무 수행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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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판결


[ii] 「저항 안해서 무죄? “부하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에게 상식적 판결을”」, <한겨레>, 2019. 1. 29.자


[iii] 「안희정 사건과 닮았지만 판결 뒤집힌 해군 성폭력 사건」, <미디어오늘>, 2019. 2. 19.자


[iv]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 국제앰네스티, 2019.


[v] 「국제엠네스티 “성소수자 짓밟는 군형법, 사회 전체에 악영향”」, <한국일보>, 2019. 7.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