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8. 경찰

updated 2020.05.15 05:06 by sogilaw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퀴어문화축제에서 제3자 집회방해에 대한 대책 수립 의견표명

2019. 4. 3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i] 이는 2018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의 집회 방해 방치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하면서 대신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축제 방해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 및 불기소 규탄

2019. 9. 28.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위원회는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한 기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하여 검경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규탄했다. 조직위원회는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폭력 행위와 해당 단체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다’거나 '사진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다.[ii] 이후 조직위원회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 역시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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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위 “소수자 혐오 폭력화… 집회 때 제3자 방해 없도록 경찰 대책 수립해야」, <서울신문> 2019. 5. 27.자


[ii] 「인천퀴어축제조직위, 축제 방해 세력 불기소 규탄」, <연합뉴스>, 2019. 5.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