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9. 구금/수용시설/난민

updated 2020.05.15 05:05 by sogilaw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수용처우 개선 권고

2019. 3. 20.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호르몬 요법 등 의료적 조치를 거부당하고 원치 않게 여성수용동에 수감된 것을 차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성소수 수용자 수용 현황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1]


이 사건 진정인은 트랜스젠더 남성으로서 구치소 입소 당시 유방절제, 자궁적출 수술 등을 받고 남성호르몬을 투여받는 중이었다. 진정인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치소장 등에게 알렸으나, 구치소 측은 진단서와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외부진료 등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구치소 측은 진정인과 충분한 상담없이 진정인을 여성수용동에 수감하였다.


 


국가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권고

2019. 6. 5.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 중인 HIV 감염인에 대하여 격리 수용을 하고 운동시간을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배정하거나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며,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여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교도소에 대하여,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수용자들과의 인간적 교류를 단절한 것’이 ‘손쉽게 교도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 ‘특이환자’라고 하여 HIV 감염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구별하는 표식을 사용해 개인의 민감 정보인 병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도소장과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인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2]


 


동성애자 수용자에 대한 격리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돼

2019. 7. 대구구치소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 수용자가 원치 않게 독거수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9. 4. 입소된 이 수용자는 입소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HIV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혼거수용을 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독거수용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3]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가 인권단체와 언론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만단체들은 7. 26. 대구구치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8. 8.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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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0.자 17진정0726700 결정


[2] 국가인권위원회 2019. 6. 5.자 19진정0116200 결정


[3] 「성소수자 아웃팅·1평 독방...대구구치소 '인권침해' 논란」, <평화뉴스>, 2019. 7. 26.자


[4] 「성 소수자란 이유로 구치소 독방, 명백한 인권 침해”」, <경북도민일보>, 2019. 8.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