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updated 2020.05.15 05:04 by sogilaw

서울서부지법, 서울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가처분 기각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i]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아동·청소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자체를 금지할 경우 축제 조직위원회와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퀴어문화축제가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며, 반대단체의 집회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ii]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 해운대구의 방해로 취소돼

2019년 9월 개최예정이었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도로 점용허가 불허로 결국 취소되었다. 2017년 첫 개최된 부산퀴어문화축제는 매년 가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계속해서 축제 측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고 축제 이후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축제 기획단에서는 기획단원, 참가자들의 안전 등을 우려해 제3회 축제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후 축제 기획단은 2019. 8. 20.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 구청의 도로 점용 불허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 혐오 세력의 축제 방해를 방관하는 교묘하고 정치적인 차별 행위” 라 규탄했다.[iii] 또한 2019. 9. 21.에는 해운대구를 규탄하는 제2회 전국퀴어총궐기를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하였다.[iv]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무지개 징계사건에 대한 법원 가처분결정 및 무효확인 판결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및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인용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은 징계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학칙상 근거가 없고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고 이중 일부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자세한 내용은 6. 교육/청소년 참조).


 


숭실대학교,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하고 성소수자 모임 환영 현수막 게시 불허

2019. 2. 28.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에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학교 측에서 설치를 불허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서비스팀장은 “성소수자와 관련해 학내 많은 의견들이 있고”, “기독교 정체성을 고려할 것”을 이야기하며 현수막 게시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v] 2018. 11. 12.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가 지난 2015년 이방인의 인권영화제를 불허한 것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이방인 측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2020. 1. 22.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수막 게시불허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 판단하며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vi]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퀴어문화축제에서 제3자 집회방해에 대한 대책 수립 의견표명

2019. 4. 3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vii] 이는 2018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경찰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행위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viii]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을 인용해 평화적 집회,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설시하면서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그 자체에 대하여는 경찰이 사전에 세부 경비대책을 수립하고 1,53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집회 방해행위를 사전 차단하거나 중재한 점을 들어, 경찰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인권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 판단

2019. 9. 26.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한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임을 확인하였다.[ix]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9년 2월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이용신고는 원칙적 수리사항임에도, 서울시는 항의집회 개최 등으로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직위원회의 사용신고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였다. 이로 인해 조직위원회는 3개월 간의 업무지체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5년 이래 5년 간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어왔음에도, 매년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시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반대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들이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시가 위탁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는 제반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 시설 담당부서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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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원, 퀴어퍼레이드 금지 신청 기각…”표현.집회 자유」, <뉴시스>, 2019. 5. 30. 자.


[ii]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0. 자 2019카합50301 결정


[iii] 「"보수 기독교의 축제 방해 방관하는 해운대구청 각성하라"」, <뉴스앤조이>, 2019. 8. 20.자


[iv] 「부산퀴어문화축제 불허에 21일 전국퀴어총궐기」,<민중의소리>, 2019. 9. 10.자


[v] 「인권위 시정권고에도…‘성소수자’ 들어간 현수막은 못 건다는 숭실대」, <한국일보>, 2020. 4. 28.자


[vi]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22.자 19진정020400 결정


[v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30.자 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18진정0629800)


[viii]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기독교단체 고소..."행진 막고 몰카 촬영」, <평화뉴스>, 2018. 7. 6.자


[ix]   2019. 9. 26.자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