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1. 혐오표현

updated 2020.05.15 05:03 by sogilaw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및 활동

2019. 2.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1]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추진위 운영을 위해 조직 내에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신설하고 운영하였다. 위 추진위와 기획단은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2019. 5.) 및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2019. 10.)하여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의 혐오표현 대응을 촉구·결의하기 위하여 4개 교육청과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2019. 11.) 및 언론단체들과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식(2020. 1.)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2019. 12.)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표현에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

2019. 11. 1.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표현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혐오발언을 반복하였고, 이에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이 2018. 6.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2].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위 각하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3]


 


정치인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계속돼

2019년에도 정치인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2019. 5. 17.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종 맘과의 간담회'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발언을 반복하였다.[4] 2019. 5. 20.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단 모집을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은 차라리 '퀴어당'으로 커밍아웃하라"는 논평을 냈다.[5] 한편 2019. 9. 6.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발언하여 기존의 입장보다 퇴보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6]


 


헌법재판소, 서울시학생인권조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2019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유로 “'차별·혐오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며, 이에 대한 금지는 헌법상 긴요한 요청이고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시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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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혐오의 시대와 결별”(종합)」, <이데일리>, 2019. 2. 20.자


[2] 「김문수 '혐오표현'에 면죄부? 인권위 "의견표명 검토중"」, <오마이뉴스>, 2019. 11. 11.자


[3] 「 [공동성명]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45개 단체와 모임, 시민 238명, 2019. 11. 12.자


[4]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황교안 “동성애 반대해”」, <서울신문>, 2019. 5. 17.자,


[5]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퀴어당’ 커밍아웃하라”」, <민중의소리>, 2019. 5. 20.자


[6] 「 조국 후보자의 '동성혼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겨레>, 2019. 9. 8.자


[7]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결정; 「헌재, ‘차별·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원일치’ 합헌 결정」,  <민중의소리>, 2019. 12.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