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updated 2020.05.15 05:02 by sogilaw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증오범죄 가해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축제 참가자들에게 폭력 등 증오범죄를 한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기독교계 대표 등에 대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 4.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고소·고발에 대해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만으로는 가해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8. 9. 8. 이루어진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반대 집회 참가자 1,000여명은 행사가 예정된 광장을 점거하고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추행, 불법촬영 등을 자행했고, 행사 차량 바퀴에 구멍을 뚫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조직위는 경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항고를 결정했다.[i] 그러나 2019. 7. 항고 역시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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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천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집단 폭행’ 기독교 단체 대표 불기소」, <경향신문> 2019. 5.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