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3. 성별변경

updated 2020.05.15 05:01 by sogilaw

대법원, 성별정정을 위한 첨부서류에서 ‘부모동의서’ 삭제

2019. 8. 19.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성별정정 신청 시 첨부서류에서 부모동의서를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 심문 시 친족에 대한 참고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다.[1] 위 대법원예규의 부모동의서 요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크나큰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성년인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이례적인 기준이었다. 


위와 같은 대법원예규 개정은 2019. 7. 부모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명시한 결정이 나온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2019. 7. 1. 인천가정법원은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며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 허가여부 판단에 필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2] 위 사건은 부모동의서 미제출 이유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한 항고심으로, 부모동의서 요구의 불합리함을 결정문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인권위, 진정서 양식에서 남/여 외 다양한 성별 인정

2019. 3. 29.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양식에서 다양한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2019. 2. 27.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기존에 진정서 양식에서 성별을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3] 현재 개정된 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제기할 시 성별란은 자유기술식으로 구성되어 당사자가 원하는 성별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다.[4] 


 


행정안정부, 주민번호 임의번호화에서 성별번호는 제외

2019. 12. 17.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여 뒤 6자리를 임의번호화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변경 이유로 개인정보 노출과 지역번호로 인한 차별 방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부여체계에서도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는 그대로 두고 있어 여전히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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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2019. 8. 19. 개정)」


[2]  인천가정법원 2019. 7. 2.자 2019브결정


[3] 「[단독]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경향신문>, 2019. 3. 29.자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 페이지,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1.do  (2020. 4. 27. 최종방문)


[5] 「[논평] 성별이분법 유지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규탄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전면 임의화하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9. 12.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