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updated 2020.05.15 05:00 by sogilaw

낙태죄 폐지 운동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 3. 3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결정 선고를 앞두고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포괄적 성교육,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i]


위 집회 며칠 후인 2019. 4. 11.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ii]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사람들이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iii]


 


성소수자 재생산권을 별도로 다룬 도서 출간

2019. 12. 10. 성소수자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학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성소수자연구회가 저술한 도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성소수자와 재생산권」이라는 챕터를 통해 성소수자의 재생산권 관련 주제를 별도로 다뤘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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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낙태죄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 집회」, <경향신문>, 2019. 3. 30.자


[ii]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iii]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9. 4. 11.자


[iv]  한국성소수자연구회,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창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