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6. 가족구성권

updated 2020.05.15 04:59 by sogilaw


가구넷, 동거 동성커플 차별실태조사 및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성소수자 366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의료·직장·연금 각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을 조사하는 <동거 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동성커플은 주거 비용을 1인 명의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에 있어 가족 불인정으로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차별을 경험했다. 또한 건강보험, 연금, 가족 수당 등 복지제도, 연말정산, 상속 등에서도 배제와 차별을 경험했다.[i]

이후 가구넷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1.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1,056명을 대리하여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가구넷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 동성부부 및 커플에게 의료, 건강보험, 주거 공급, 직장 복지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ii]

 

정부, 주한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
정부가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한 사실이 2019. 10. 알려졌다.[iii] 주한 외교관의 신분관련 규정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은 “주한 공관원의 동반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 변경에 따라 2018년 부임한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와 그 동성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는 부부로서 2019. 12. 18.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리셉션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청와대가 동성부부를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한항공,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의 가족 마일리지 인정
대한항공이 2019. 12. 9. 동성 부부에 대해 가족으로 등록해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iv] 당사자들은 2013년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 40대 여성 부부로서 대한항공에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요구하며 캐나다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가족 등록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은 가족으로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 역시 아직 사례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성별에 무관하게 가족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 결혼식 등 동성 부부의 가시화 이어져
2019년 동성 부부의 공개 결혼식이 열리고 직장에서 결혼 축의금을 받은 동성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는 등 가시화가 이루어졌다. 2019. 5. 25.에는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김용민 – 소성욱 부부의 공개 결혼식이 있었다. 둘은 7년 동안 만남을 이어간 게이 커플이다. 이 날의 결혼식에는 약 3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v] 2019. 9.에는 동성 배우자와 결혼을 앞둔 김규진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김규진씨는 직장에 청첩장을 제출하고 결혼축의금과 신혼여행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우려와 달리 구성원들의 지지 속에 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며 관련 이슈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vi]

 

국가인권위, 동성커플의 배우자 사증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진정 각하
2019. 2. 27.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동성 커플이 배우자 사증 발급을 거부받자 부부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민법에 따라 동성 간 합의를 혼인의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 관계를 부부로 보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과 부부의 정의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변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각하일 뿐 인권위가 동성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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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병원, 직장, 장례식장... '투명인간'이 된 부부들」, <오마이뉴스>, 2020. 1. 20.자
[ii] 「성소수자 1056명 ‘동성부부 권리’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 」, <비마이너>, 2019. 11. 13.자
[iii] 「[단독] 주한 외교관 ‘동성배우자’ 지위 인정한 청와대」 <한국일보>, 2019. 10. 21.자
[iv] 「대한항공, 한국적 동성부부 ‘가족’으로 등록…“관련 서류만 있으면 가능”」, <연합뉴스>, 2019. 12. 12.자
[v] 「 [서울게이행복주택] 게이 신혼부부 김용민, 소성욱」, <빅이슈> 221호, 2020. 2.자
[vi] 「동성커플 청첩장, 회사에 냈더니… "축하한다"」, <머니투데이>, 2019. 9. 16.자
[vii] 「인권위 "동성결혼 부정 안 해…정책적 검토 필요"」, <연합뉴스>, 2019. 2.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