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7. 보건의료

updated 2020.05.15 04:58 by sogilaw

국가인권위,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호르몬요법 보장 권고

2019. 3. 20.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의 호르몬요법 요청을 거부한 구치소의 조치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i] 이 사건 진정인은 입소 당시 유방절제술, 자궁적출술을 받고 남성호르몬을 투여받는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을 교도소장 등에 알렸음에도 여성수용동에 수용되었다. 또한 구치소 측은 진정인의 호르몬 투여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수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그야카르타 원칙 제9원칙을 인용하면서, 트랜스젠더에게 호르몬요법은 ‘정체성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HIV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를 장애인 차별로 인정하여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28. HIV 감염으로 인해 시력소실 및 편마비 후유증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ii] 이 사건 피해자는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로서 일반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병원칙에서는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하며 입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자가 “편마비와 시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입원에 대한 거부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의 부재로 인한 의료진의 막연한 공포” 또는 “특정 질병을 피하려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 측에 피해자에 대한 입원조치와 재발방지조치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9. 11. 28.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까지 에이즈 퇴치를 목표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신규 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비전으로 발표하며, 2023년까지 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삼았다. 추진전략으로는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전담상담간호사 확충, 요양·돌봄·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책반영, 감염인 입원 요양병원 지원체계 마련, HIV 치료제 개발연구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의료기관 등 홈페이지에 “감염경로 및 남성 동성 간 접촉 감염위험과 예방법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에이즈 예방인식 및 실천 향상을 추진”하며, “청소년 및 감염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차별과 편견 해소를 핵심메시지로 하는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면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HIV 감염인 인권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가이드라인(안)」을 2020년까지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iii]


 


세계보건기구,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비병리화한 국제질병분류 11판 정식 채택

세계보건기구는 2019. 5. 20.~28.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ICD-11은 기존 ICD-10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을 삭제하고 성건강 관련 상태의 하위 항목으로 ‘성별불일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iv] ICD-11은 2018년 첫 공개 이후 1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공식 채택되었으며 2022년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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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0.자 17진정0726700 결정


[ii]  국가인권위원회 2019. 1. 28.자 17진정1037600 결정


[iii] 「[보도자료]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 발견, 치료로!”」, <보건복지부>, 2019. 11. 28.자.


[iv] 「LGBT: 세계보건기구, 트랜스젠더 '정신질환' 항목서 제외키로」, <BBC News 코리아>, 2019. 5.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