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20. 연구/조사

updated 2020.05.15 04:52 by sogilaw

국제앰네스티,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와 정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7월과 2019년 5월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019. 7. 11.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의 다양성 억압으로 인해 군인들이 어떠한 차별, 위협, 폭력,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명하고, 국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부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이유로 군인들을 조사·구금·기소하는 행위를 즉시 무조건 중단할 것, △혐오 옹호행위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 등을 권고했다.[1] 


 


가구넷, <동거 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차별 실태조사> 실시[2]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년 6월 한 달 동안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성소수자 366명을 대상으로 주거·의료·직장·연금에서의 차별 경험을 조사하였다. 가구넷은 이 조사를 통해 “한국에서 동거 동성커플은 입원과 수술 등 의료이용 과정에서 서로의 보호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거정책 등 부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 가구넷은 위 조사를 바탕으로 2019. 11. 13. 성소수자 1,056명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보장을 위한 집단 진정을 제기하였다.[4]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국민 인식 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19. 3. 20부터 3일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5] 조사 결과 중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온 · 오프라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67.7%, 본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9.3%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77.2%로, 23가지 조사 대상 유형 가운데 차별받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6]


2019. 5. 만15세 - 17세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었다.[7]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가끔 듣거나 그 이상 자주 접한다는 응답은 57.0%, 본인이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1.2%로 성인에 비해 낮았지만,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73.7%로 성인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기초자료로 이 조사들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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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 국제앰네스티, 2019

[2] 「<동거 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구넷 페이스북, 2019. 6. 18.자 (2020. 4. 10. 최종방문), www.facebook.com/gagoonet

[3] 「보도자료-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가구넷 홈페이지, 2019. 11. 13.자 (2020. 4. 10. 최종방문), http://gagoonet.org/?p=24668

[4] 「성소수자 1056명 ‘동성부부 권리’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 <비마이너>, 2019. 11. 13.자

[5]  국가인권위원회, 『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2019. 4.

[6]  가령 노인, 호남출신인, 다문화가정이 차별받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58.7%,  47.6%,  67.7%였다

[7]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