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21. 국제인권매커니즘

updated 2020.05.15 04:49 by sogilaw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부적절한 성교육에 우려 표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 9. 18.부터 19.까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5차 및 제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2019. 10. 24. 배포한 최종권고를 통해,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i] 최종권고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para. 17(a)).

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성에 대한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교육 내용에 HIV 감염의 증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HIV/AIDS를 예방하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적절히 다루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42(f)). 나아가 구금시설의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며, “법과 불화를 겪는 모든 아동이…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무관하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며 적절할 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 하도록 요청하였다(para. 47(n)).

 

유엔 주거권특보, 성소수자의 주거권 보장 관련 권고 내려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 5. 14. ~ 23.까지, 총 10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9. 3. 4.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해당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속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동거인 2명 중 1명의 사망 시, 생존한 성소수자 동거인에게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인권법 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i]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콘퍼런스를 통한 성소수자 운동의 교류와 연대 확장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콘퍼런스(the 8th ILGA ASIA Conference)가 2019. 9. 21. ~ 23.까지 5일간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이 행사는 ‘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대 구축하기’를 주제로 하여 30여개국에서 온 300여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스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도 참석하였고, 심상정 대표는 개막식 자리에서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해당 행사에서는 대만과 일본의 혼인평등 캠페인, 아시아의 인터섹스 운동 등 20여 개의 주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오갔고, 각 국의 활동가, 연구자들이 성소수자 운동의 쟁점과 활동에 대해 교류하면서 국제연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iii]

 

체첸 당국의 성소수자 박해에 대응하는 국제연대활동 전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2019. 4. 5.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체첸 당국에 의한 성소수자 박해에 대응하는 시위를 벌였다. 체첸 당국이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납치, 구금, 고문,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인권침해의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포승출에 묶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성소수자 박해를 재현하며, 체첸 당국이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과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체첸의 성소수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표하였다.[iv]

 

 
-----------------------------------------------------------------------------------------------
 
[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5-6), 2019. 10. 24.,
[ii]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보고서(A/HRC/40/61/Add.1)」, 2019. 2. 28.
[iii] 「“함께 만드는 변화”…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콘퍼런스 개막」, <한겨레> 2019. 8. 21자.
[iv] 「[보도자료] “한국의 성소수자와 지지자, ‘블랙 시위’ 벌이며 체첸 성소수자 탄압 한 목소리로 규탄”」, 앰네스티, 2019. 4.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