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 범죄화

updated 2020.05.03 18:43 by sogilaw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부대 소속 장교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서 "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는 이 같은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졌다면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정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유엔 권고 거부

정부는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결과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 3. 1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불수용한 이유로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77개 한국비정부기구 모임은 정부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같은 불수용한 권고들 역시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금지조항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18. 11. 28.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금지 조항’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3]되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활동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하여 전파매개금지 조항이 갖는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매개죄는 장기간의 약복용으로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인 경우에도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등[4],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HIV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어 보건의료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다.[5]


토론회에서는 전파매개금지 조항이 의학적 연구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감염 예방 효과 없이 HIV 감염인을 옥죄기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파매개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HIV/AIDS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