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3.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의지 피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와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팀을 꾸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과 성별임신‧출산성적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성차별시정팀을 통해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


2018 9월에는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였다.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4가지 책무 중 첫번째 책무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 선언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꼽았다.[2]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다수 권고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한 종교사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학생자치단체의 강연회를 불허하고 관계 학생들을 징계 처분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3] 또한 같은 날 다른 종교사학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모임의 인권영화제에 시설 대관을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4]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6.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내린 데 이어,[5] 2018. 9. 27. 대학병원에서 식판 색깔, 침상의 스티커 등으로 HIV 감염인인 입원환자를 구분하게 한 행위를 차별로 보아 행위 중지를 권고하였고,[6] 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해 신장투석을 거부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장투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7] 또한 2018. 11. 21. HIV 감염인이 종합건강검진 전 감염사실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시술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소화기내과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교육 등을 권고하였다.[8]


국제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0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대한민국 17,  18, 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통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 의견 있음을 거론하면서 헌법상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이를 위한 구체적 입법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9]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8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2018 6월에 치른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로 신고된 혐오표현 중 80% 이상(61건 중 49)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통계 발표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인권위는  또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2018 11월 성별,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0]


 

3.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8 2,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서울시 인권상황이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 의식이 심화되고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사회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면서 총 37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은 위 37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그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별도의 담당부서가 있는 다른 소수자 집단(여성, 장애인, 노인 등)과 달리 시정 내에 성소수자 관련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의 내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0대 중점 과제 중에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가 포함되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등이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018 12, 서울특별시는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인권 현안과 과제로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권존중을 받는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로 조사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논의가 많이 다루어졌다. '인식제고 - 차별/혐오 대응 사례' 세션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와 직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등이 한국 사례들로 소개되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 - 지자체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공유 및 정책방안 모색' 세션에서는 일본, 홍콩 등 외국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성소수자 인권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11]

 



[1] 「인권위, 인권보장체계 강화 위한 조직 개편 시행」,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7. 17.

[2]  「제8대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사」,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8. 9. 5.

[3]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 18진정0052400·18진정0065100·18진정0074000(병합) 결정

[4]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12. 15진정0917300·16진정0398000(병합) 결정. 종교사학의 차별 관련 결정들의 자세한 내용은 4. 교육/청소년 참조.

[5]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6]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 16진정097590 결정

[7] 국가인권위원회 2018. 9. 27. HIV 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에 대한 의견표명

[8]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1. 18진정0160000결정.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관련 결정들의 자세한 내용은 14. 보건/의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