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4. 교육/청소년

updated 2020.05.03 18:39 by sogilaw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반성소수자 단체 반대로 공청회 파행

2018. 10. 18. 경상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보칙 등 4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의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등권에는 차별금지 조항(제16조)을 두어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


2018. 10. 21. 경남 양산 지역에서 반성소수자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3개 초등학교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성 전단지를 배포하였다.[2] 2018. 11. 과 2018. 12. 에 걸친 두 차례의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제정 반대측의 항의와 몸싸움 등으로 파행되었고, 2018. 12. 6.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18. 12. 에는 경남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성소수자 학생이 박종훈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 그 편지내용이 신문기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3].


 


기독교계 사립 특수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 가정통신문 발송

2018. 7. 2.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기독교계 사립 특수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동성애자, 바람둥이, 변형적인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성병이 잘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통신문을 만든 보건교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의도가 전혀 아니라 오로지 쉽고 재미있게 성병에 대해 알리려고 하려던 것이었으며, 다른 학교의 보건교사가 적어놓은 글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였다[4].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발간

2018. 7.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소속 교사들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를 발간했다.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고민과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성소수자 혐오에 교사로서 대처하는 방법,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5]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소수자 차별반대 의사 표명한 재학생들 징계

2018. 7. 26.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는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고, 채플이 끝난 뒤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한 재학생 5명에 대하여 정학, 근신, 사회봉사, 교수 면담,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는 학교 명예훼손, 지도교수 지도 위반, 수업 방해 등이었다[6]. 이 사건 장신대 학생들은 같은 날 기념사진을 참여자 1인의 SNS에 게시하였는데, 해당 게시글이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에 알려지자 장신대에 대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장신대는 2018. 5. 19. ‘동성애에 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총회 및 학교 교칙 위반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8. 5. 31. 에는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징계 대상에 ‘대한예수장로회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추가 개정하였다[7]. 이후 징계를 받은 재학생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8].


2018. 7. 5.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홈페이지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을 올리며, (1) 교단 내 신학대학교 최초로 신입생 반동성애 입학 서약 실시(2018년도 신입생부터), (2) 총장 직속 동성애대책자문위원회 조직 및 동성애 관련 교육지침 작성 및 교육, (3) 동성애 관련 학생, 교원, 직원, 정관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개정, (4) 학부 총학생회 및 신대원 학우회가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성명서 발표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고 공표하였다[9].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사학이라도 성소수자 주제로 한 강연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2018. 11. 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2017년 한 대학 내에서 학생자치단체가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개최하려고 한 강연회에 대해 학교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된 학생들을 징계처분 한 것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처분의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10].


같은 날, 인권위는 2015년 다른 한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 대표가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가 해당 영화의 상영이 학교의 설립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11].



[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2018. 11. 9.(2019.4.1. 최종방문)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469&menuCd=DOM_000000166003000000&startPage=1&dataSid=986577

[2] 음란 세뇌 교육”…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 논란」, <오마이뉴스>, 2018. 10. 21.

[3] 「경남도교육감에게 보내는 성소수자 중학생의 편지」, <오마이뉴스>, 2018. 12. 10.

[4] 성병은 동성애자 좋아한다… ‘혐오가르친 가정통신문」, <오마이뉴스>, 2018. 7. 9.

[5]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