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5. 군대

updated 2020.05.03 18:37 by sogilaw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부대 소속 장교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서 "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는 이 같은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졌다면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군사법원, 해군 성소수자 성폭력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 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홍창식)는 부하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영관급 두 해군 장교에 대해, 피해자가 7년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2]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과 직속 부하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


여성‧인권단체들은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여는 등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을 촉구했다. [4] 위 판결 이후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