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6. 구금/수용시설/난민

updated 2020.05.03 18:36 by sogilaw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뒤엎고 우간다 출신 성소수자 여성에 난민인정 판결[1]

2018. 10. 12.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난민지위를 부정한 우간다 여성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7. 12. 22.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20대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하였다.[2] 그러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그녀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우간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박해사실이 인정되고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그녀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 진원지, 기독교 단체 ‘에스더기도운동’으로 밝혀져

2018년 약 500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자, 한 기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생산한 ‘가짜뉴스’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난민에 대한 범국가적이고 광범위한 공포와 혐오가 확산되었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유투브 채널 100여개와 카카오 채팅방 50여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짜뉴스들의 발원지는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종교단체의 누리집 게시판(공지사항)으로 밝혀졌다.[4] ‘가짜뉴스’의 주 내용은 ‘차별금지법은 교회탄압법이다’,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무슬림 늘어나면 강간율 높아진다’ 등의 내용이었다. 또 다른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자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에 반대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