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updated 2020.05.03 18:34 by sogilaw

인천퀴어문화축제,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부상자 속출

2018 9, 올해 처음으로 열린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으로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불법촬영, 폭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1]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0. 3.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규탄 집회를 열었다.[3] 또한 2018. 10. 10. 당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4]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축제 예정 장소에서 전날 밤부터 밤샘 기도회를 열어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당일 축제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축제를 방해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반대집회 참가자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축제 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통행을 막았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전주,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퀴어문화축제 개최 도시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광주 등으로 늘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무지개 퍼포먼스를 이유로 신학대학원생들 징계

2018 7,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당시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2018.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한다는 뜻에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유기정학 6개월 등 징계처분을 하였다.[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을 대리하여 2018. 12. 4.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6]



[1] 집단적 린치””일방적 테러인천퀴어축제에서 무슨 일이?, <한겨레>, 201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