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8. 혐오표현

updated 2020.05.03 18:32 by sogilaw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되었다가 철회

2018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곧 철회되었다. 2018. 2. 13.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혐오표현규제법안」은 "성별·장애·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폭력·증오 선동·고취 행위, 공개적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확산방지 관련 기본계획,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는 한편, 법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 28.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철회되었다. [1]  또한 2018. 9. 18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11일 철회되었다. 양 법안 모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혐오발언 정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5월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운동기간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다. 제보된 총 61건 중 49건인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김문수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유해하다.", "동성애가 인정될 경우에 과연 에이즈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등 혐오발언을 했다. [2] 선거결과, 김문수 후보는 낙선했다.




정치인, 공중파 방송 등에서 공개적인 성소수자 혐오표현 지속

공중파 방송, 반동성애단체의 국회 내 기자회견 등 공적 영역에서 혐오표현도 지속되고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찬반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반대 패널로 나온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영길 변호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의 혐오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3]


또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제공한 국회 내 기자회견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주최로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4] 이와 상관없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그대로 임명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초중고, 대학,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의 영역별 해외사례, 운영자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의 목적, 법적 근거, 적용범위, 개념과 판단기준,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예방,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검토를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자율적인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개념에는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



[1] 「갈수록 극악해지는 혐오댓글, ‘혐오표현 규제법안’ 목소리 커져」, <레디앙>, 2018. 7. 25.자

[2]  「세월호 유가족·성소수자 향한 김문수 발언, 인권위 진정」, <오마이뉴스>, 2018. 6. 19.자

[3]  「언론연대, KBS ‘심야토론’ 동성애 혐오 공개질의」, <미디어오늘>, 2018. 11. 9.자 등. 자세한 내용은 15. 여론/미디어 참조

[4] 「국회에서 쏟아진 혐오 표현들...이를 지원한 한국당」, <오마이뉴스>, 2018. 9. 11.자

[5] 홍성수 연구책임,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