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0. 성별정정

updated 2020.05.03 18:25 by sogilaw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 발표


2018. 6. 19.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가 발표되었다.[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제2차 공익·인권 분야 연구>로 선정되어 실시한 이 조사는,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성별정정절차에 대한 조사이다.[3]


대법원은 2006. 6.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9.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위 예규에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성별정정절차가 개별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4] 2013. 1. 부터 2018. 1. 까지 성별정정을 경험했거나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성별정정절차 진행 및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물은 이 조사에서도,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별정정 신청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41.4%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고, 37.1%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특히 제출 서류의 어려움 중에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서,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7%부모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답했다. 신청 후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응답자의 30.2%가 서류에 대한 보정권고/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필수적 첨부서류 외에도 현재나 과거 사진,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정체성을 의심하는 등 불쾌하거나 모욕적 질문을 받은 경우도 보고되었다. 심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정정절차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자기결정권과 신체온전성이 보장되는 신속, 명료, 접근 가능한 절차로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반영한 구체적 지침 마련,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기간 단축 및 안내, 성별정정 사건에 대한 통계 작성, 법관 및 법원 공무원 교육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