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2. 여론/미디어

updated 2020.05.03 18:19 by sogilaw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의 49.0%가 동성애자 포용 거부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9~69세 성인의 49.0%가 동성애자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전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 등 여섯 유형의 소수자 집단 가운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은 전과자(62.7%)에 이어 가장 높았다. 다만,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8년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2013년에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62.1%로 집계되었고, 2014~2017년 기간 동안 57%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8년 조사에서 49.0%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언론에서는동성애 반대여론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점이 부각되었다.[2]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여성이 57.1%에서 49.5%, 남성이 57.2%에서 48.4%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에서 약 10%포인트 하락하였고, 30세 미만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44.8% ---> 41.5%).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57.1% ---> 43.7%).[3]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으로이달의 PD수상했으나 프로그램은 조기 종영

EBS <까칠남녀> 2017. 12. 25. 2018. 1. 1. 2회에 걸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출연자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집편을 방송하였다. 방송 이후 반성소수자 단체들은 공영방송에서의 동성애 옹호, 특정 출연자의 SNS 내용을 이유로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항의와 시위를 벌였다. EBS <까칠남녀> 2018. 2. 19.자로 종영 예정임을 발표했고 이어 반성소수자 단체에서 문제를 삼은 출연자인 은하선 작가에게 출연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들이 EBS의 조치에 항의하며 추가적인 방송 녹화를 보이콧함에 따라 <까칠남녀> 2018. 2. 5. 방송을 마지막으로 조기 종영하였다.[4]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편은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어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가진 출연자들과 성소수자 관련 용어에서부터 일상에서의 혐오와 제도적 차별의 문제를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5] 방송에 출연했던 박한희 변호사는많은 성소수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즐거워하고 공감하며 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까칠남녀>가 화제가 되고 의미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일상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전형적 모습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6] 이 방송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진정한 성평등 사회 건설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였다.[7]


<까칠남녀> 성소수자편 방송 이후 반성소수자 단체는 EBS 로비를 점거하고 규탄 시위를 하는 등 조직적인 항의를 지속했다.[8] EBS는 고정 출연자이자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에게 하차를 통보하고 <까칠남녀>의 종영을 공식화하였다. EBS는 이 결정들이 법률적인 검토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반성소수자 단체의 시위에 굴복한 결정으로 E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9] 방송법 제6조 제5항은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5. 1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10]



KBS, 성평등센터 방송사 중 최초로 신설

2018. 11. 13. KBS가 방송사 중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하였다.[11] 센터는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문제의 예방과 처리,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게 된다.


KBS 성평등센터 신설은 2018. 7. 18.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성평등센터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 개편안이 상정되자, 조우석 이사[12]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수간과 소아성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수간이나 소아성애를 어떻게 동성애와 병렬해 놓고 비하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조용환 이사)’는 비판을 받았다.[13] 조우석 이사를 포함한 4명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인원 6명의 만장일치로 개편안이 의결되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여과 없이 송출

KBS2018. 10. 27. 방송된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고 기독교의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신념을 가진 출연자들을 섭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거짓 정보를 전국으로 송출하였다.[14]


이 토론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찬성과 반대가 경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제하여,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동수로 하였다.[15] 토론의 과정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동성애 포르노를 보고 동성애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많다는 패널의 발언, “동성애는 질병이다이라는 시청자의 문자 등 혐오성 발언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는 허위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나 정정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8. 12. 5.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발송하여 방송기획의 문제, 패널구성의 문제, 허위정보의 전파, 시청자 의견 노출에서의 문제점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지적하고 제작진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16] 2018. 12. 19. 면담에서 제작진은 지적한 의견에 공감하며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KBS의 역할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변하였다.[17]


 

한겨레, 탐사보도 통해 동성애ㆍ난민 혐오 선동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극우 개신교 세력 지목

한겨레는 2018. 9. 27.부터 4회에 걸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한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기획기사를 연재했다.[18]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채팅방을 전수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2개월 이상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체를 추적한 결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극우와 개신교가 만나는 에스더기도운동(이하 에스더)’을 지목하였다.


이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가짜뉴스의 단골주제는 동성애 혐오였다. 미국의 목사부부가 동성커플의 주례를 거부해서 징역과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는 미국 현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에스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개신교 계열의 중앙일간지인 <국민일보> 전면 광고로, 개신교 유튜브 채널  KHTV 의 강연 영상으로 유통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악용되었다.


이 보도 이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9]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겨레의 보도가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공론장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여 2018 9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하였다.[20] 한국신문협회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추적하는 취재과정과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여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탐사기획을 2019년 한국신문상 기획·탐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21]



[1] 2018. 9. 1. ~ 10. 31. 기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8 12. 다운로드링크: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SubjectView.do?gubun=RE&seqNo=BASE_000000000000488#

[2] '동성애 반대' 여론, 49%로 첫 절반 이하이념은 '진보' 늘어」, <연합뉴스>, 2019. 2. 17.

[3]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312,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58,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12.

[4] 「은하선 하차 논란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이르기까지」, <경향신문>, 2018. 2. 7.

[5] "불가능에 가깝다"던 성소수자편, <까칠남녀>가 해냈다」, <오마이뉴스>, 2018. 1. 3.;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한겨레21>, 1196, 2018. 1. 16.

[6] '역사적 사건' <까칠남녀> 특집, 왜 출연했냐 묻는다면」, <오마이뉴스>, 2018. 1. 8.

[7] '판결의 온도' '까칠남녀' 6, 이달의PD상 수상」, <PD저널>, 2018. 4. 17.

[8] '까칠남녀' 성소수자편 후폭풍학부모들 EBS로비 점거」, <연합뉴스>, 2018. 1. 5.

[9] 「논평-EBS <까칠남녀> 불명예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 공지, 2018. 2. 6. (2019. 3. 29. 최종방문)

[10]「활동-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홈페이지 공지, 2018. 5. 17. (2019. 3. 29. 최종방문)

[11] KBS 성평등센터 개소 "차별과 배제 없는 KBS 만들 것", <노컷뉴스>, 2018. 11. 13.

[12] 조우석 이사는 2015년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를더러운 좌파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11. 혐오표현참고

[13] KBS 방송사 최초 상설 성평등센터 신설」, <미디어오늘>, 2018. 7. 18.

[14]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KBS NEWS>, 2018. 10. 28., 모두발언 전문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1078

[15] 「공영방송 토론의 혐오발언스피커딜레마」, <미디어오늘>, 2018. 10. 31.

[16]  「의견서 및 면담요청서-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공지, 2018. 12. 31. (2019. 3. 29. 최종방문)

[17]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 면담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공지, 2018. 12. 31. (2019. 3. 29. 최종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