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3. 인터섹스

updated 2020.05.03 18:16 by sogilaw

인터섹스 기사화와 성소수자인권포럼 세션 등장

2018년 일다, 오마이뉴스, 동아사이언스 등 언론에서 인터섹스를 다루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1], 여성과 남성 이외의 성별표기를 허용하는 해외국가 소식, 인터섹스의 스포츠 경기 참가에 대한 논의 등을 소개하는 외신도 보도되었다[2]. 한편, 10회를 맞이한 성소수자인권포럼에서는 인터섹스 세션이 처음으로 열렸다.[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의료접근권 관련 권고 내려

2018. 3. 1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권고문[4]을 발표했다. 2018. 2. 22. 이루어진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당 권고문에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의료접근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접근에 제약이 있고, 인터섹스의 경우 동의 없이 ‘생식기 정상화 수술’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인터섹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