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4. 조사/연구

updated 2020.05.03 18:13 by sogilaw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0%가 폭력 피해로 우울증상 겪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팀(팀장 김승섭 교수)은 2018. 9. 8.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2018. 10. 10.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고소ㆍ고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1]



연구팀은 2018. 9. 15.~17.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자의 경험을 조사하였다.[2] 응답자는 모두 305명이었으며, 이 중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254명(83%)이었다. 응답자들 거의 모두가 축제의 현장에서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나, 욕설/조롱/비하를 들었다는 응답자는 각각 98%, 86%에 달했고, 밀침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79%, 신체적 폭력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73%로 나타났다. 실제로 반성소수자 세력이 자신을 꼬집거나 때렸다는 응답은 32%, 물건을 훼손/파손당한 경우가 32%,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27%였다. 성적으로 희롱/모욕/위협을 당했다는 응답은 52%였는데, 응답자 가운데 15%(46명)은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우울척도(CES-D) 문항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0%(215명)가 축제 참가 이후 우울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일반 인구의 7.2%(한국복지패널조사, 2017)가 우울증상 유병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또한 급성스트레스장애척도(ASDS) 문항을 분석 결과 54%(257)는 급성스트레스장애로, 특히 66%(202명)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측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축제 참가 이후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혹은 정신과 이외의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축제 참가자가 경험한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초중고, 대학,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의 영역별 해외사례, 운영자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의 목적, 법적 근거, 적용범위, 개념과 판단기준,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예방,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검토를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자율적인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개념에는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 발표

2018. 6. 19.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가 발표되었다.[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제2차 공익·인권 분야 연구>로 선정되어 실시한 이 조사는,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5]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성별정정절차에 대한 조사이다.[6]



대법원은 2006. 6.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9.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위 예규에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성별정정절차가 개별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7] 2013. 1. 부터 2018. 1. 까지 성별정정을 경험했거나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성별정정절차 진행 및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물은 이 조사에서도,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별정정 신청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41.4%가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고, 37.1%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특히 제출 서류의 어려움 중에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서,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7%가 ‘부모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답했다. 신청 후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응답자의 30.2%가 서류에 대한 보정권고/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필수적 첨부서류 외에도 현재나 과거 사진,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정체성을 의심하는 등 불쾌하거나 모욕적 질문을 받은 경우도 보고되었다. 심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1]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뉴스앤조이>, 2018. 10. 11.

[2] 조사결과는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첨부 문서-20180908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