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년

15. 국제인권매커니즘

updated 2020.05.03 18:12 by sogilaw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성소수자 정책에 최하등급

 

2018. 11. 8.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4차 심의 후속보고서 중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부분에 대해 최하등급인 ‘E’라고 평가하였다.[1] 지난 201511월 진행된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후속보고서에서, 자유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6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해당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입장, ② 중등 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성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내용을 배제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결정, ③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성별에 관한 개념이 바뀌는 경우에나 성별 정정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 ④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혐오, 폭력에 대한 불용인과 성소수자 보호 법제 및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관용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에게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나 이행 조치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반대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되었다는 의미의 최하등급 ‘E’를 부여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권고

 

2018. 3. 9.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8차 심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 여성,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여성, 난민 및 난민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노인 등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접근에 제약이 있고, 인터섹스의 경우 동의 없이 생식기 정상화 수술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인터섹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